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낚시어선업용 선박에서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정당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낚시어선업용 선박에서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혐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어업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구체적인 기망행위를 인정할 증거도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사기 혐의를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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