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건 관련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피청구인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아 사건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