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피의사실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청구인은 수사기관에서 상관의 지시에 불응하며 소신대로 진료를 했다고 진술하였고, 진료인원을 의도적으로 제한한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진료거부 의사를 조사하지 않고 청구인의 진술만을 근거로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으나, 이러한 판단은 수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