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어떤 경우에 허용되지 않나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