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인신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수형자를 인신보호법의 구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률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Answer
인신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 조항은 수형자를 인신보호법의 구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신보호법이 수형자의 경우 형의 집행이 이미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구제할 수 없는 수용 해제 절차와는 성질상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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