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사소송법 제295조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형사소송법 제370조 중 항소심 증거결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어떤 이유로 기각되었나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370조 중 형사소송법 제295조 전단을 준용하는 부분, 항소심 증거결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항소심 공판절차에서 증거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이는 항소심 법원의 증거기각결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증거기각결정은 법원의 소송지휘권에 속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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