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판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처리된 이유와 청구인이 주장한 대법원의 결정의 헌법 위반 내용에 대해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Answer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이 아니어서 각하되었습니다. 청구인은 대법원의 결정이 피해자의 범죄사실을 덮어주고 채증법칙을 위배하며, 헌법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7조 제1항 및 제3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대법원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적법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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