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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동폭행 사건으로 기소유예처분 받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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