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통신제한조치 불법사용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이 허용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다투는 법원의 재판은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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