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경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재결경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은 그 자체로 독립적인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대상적격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는 재결경정이 표현상의 명백한 오류를 간이하게 바로잡는 부수적 절차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내용상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시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대상적격과 관련하여, 참조조문은 행정소송법 제4조, 제19조 단서, 제38조 제1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