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업무방해 사건의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는, 검찰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서 중대한 오류를 범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처분으로 보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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