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폭력범죄 삼진아웃제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행정규칙인 폭력사범 삼진아웃제지침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폭력사범 삼진아웃제 지침은 대검찰청에서 제정한 행정규칙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지침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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