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수사지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사 지체와 관련한 헌법소원은 어떤 이유로 각하되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권력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법경찰관이 일정 기간 내에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는 작위의무는 헌법이나 관련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사 지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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