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사소송법 제195조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형사소송법 제195조와 제197조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195조와 제197조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및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관한 규정일 뿐, 특정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법령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령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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