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를 어떤 이유로 기각하였습니까?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처분에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나 중대한 법적 오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이라 볼 근거도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