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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은 어떤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이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심판을 다시 청구했나요?

Answer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의 2019년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가 2020년 6월에 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후 청구인은 이 결정에 불복하여 2020년 7월에 다시 심판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불복신청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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