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매입한 임대주택이 구 임대주택법 적용 대상인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구 임대주택법 적용 대상임을 판단한 것은, 청구인이 매입한 임대주택이 국민주택기금의 자금 지원을 받아 건설된 공공건설임대주택이므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6조에 따라 구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증거판단과 법리오해에 기초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어, 해당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