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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소권없음 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피청구인이 '공소권없음' 처분을 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피청구인이 '공소권없음' 처분을 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공소권없음' 결정이 '혐의없음' 결정과 동일하게 기소할 수 없는 사유로 간주되며, 청구인이 입은 불이익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간접적 불이익이 기본권 침해로 판단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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