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카메라등이용촬영과 관련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의 해석·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거나,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있다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