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막연한 주장만을 할 뿐,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를 명확히 주장하지 않았으며, 또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