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하면서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의 수사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근거도 없으며, 해당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볼 자료도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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