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인가요?
Answer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피청구인이 해당 사건에서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며,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에 있어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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