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기록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증거판단 과정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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