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판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다투는 재판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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