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판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조세포탈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헌법소원을 청구했는데, 이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에 의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법원의 재판 자체를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청구인의 사건은 헌법재판소가 예외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인정한 97헌마172·173 사건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