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을 자의적인 처분으로 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헌법재판소는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로, 수사 과정에서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점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들었습니다. 또한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없었고, 이를 통해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의 자의성을 띠고 있다는 근거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이라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