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AI Hub 법률 QA
Question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과 관련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나요?
Answer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해당 법 조항 자체가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기본권 침해의 문제는 교도소장의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해당 법 조항 자체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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