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상관이 청구인에게 내린 명령이 항명죄의 성립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청구인에게 내린 명령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가혹행위를 감내하라는 내용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명령이 군사상의 필요성을 넘어서는 것으로, 항명죄의 성립 요건인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충분한 추가 수사 없이 항명죄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