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피청구인의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재물손괴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추가 조사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CCTV 영상과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만으로는 청구인의 유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돌멩이를 던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처분은 수사미진으로 인한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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