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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청구인이 2021년 7월 20일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이유는, 청구인이 해당 기소유예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 결과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서 법률적 오류나 중대한 판단 착오를 저질렀다는 근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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