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피청구인이 해당 사건에서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