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에 대한 가중처벌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갈행위로 인해 5억 원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경우, 가중처벌 조항은 일반예방 및 법적 안정성에 기여하고, 법원의 양형편차를 줄여 사법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조항이 법정형을 현실화한 점, 작량감경으로 집행유예도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