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한해서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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