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업무방해 사건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기소유예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 적용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만한 자료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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