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다고 판단하였나요?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중대한 수사미진 및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경찰과 검찰이 범행일자를 잘못 특정하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지 않는 등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않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