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의 재판에서 법률조항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헌법소원의 경우, 해당 법률조항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지 않거나,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르면 법원이 심리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가 그 재판의 전제라야 위헌법률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된 경우, 해당 헌법소원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