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위반 등 사건에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해당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주장하는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