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형법 제10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심판대상조항 그 자체의 위헌성에 대해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아니한 채, 당해사건에 있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평가나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고 있을 뿐이므로,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