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폭행 사건의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해당 사건에서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해당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아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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