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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재항고 기각결정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재항고 기각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재항고 기각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여, 재항고 기각 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지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행정소송법 제19조의 취지를 준용한 결과,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항고 또는 재항고 결정에 고유한 위법이 있어야만 청구할 수 있다는 원칙에 따라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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