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지요?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검사직무대리의 수사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으며, 헌법 해석이나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있어서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수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