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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피청구인이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재물손괴 사건에 대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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