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의 책임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의 책임은 계약서 상에 기재된 내용 및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인정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가 개인 자격으로 책임을 부담한 것이 아니더라도, 법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리로는 민법 제618조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및 책임에 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