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검사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또는 법률 적용에서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의 심리 대상이 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는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이 이 처분으로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심판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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