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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재판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대상 재판으로 주장한 판결들은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재판을 취소해 달라는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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