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검사가 한 기소유예처분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거나, 헌법의 해석 또는 법률의 적용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이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들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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