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해당 법령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이 법령은 구체적인 집행행위인 '관할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 발부'를 통해서만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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