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종업원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항상 부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에 따르면, 법인의 종업원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법인을 처벌하는 것은 법인의 선임감독상 과실 또는 기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비록 해당 법률조항에는 명시적으로 그러한 귀책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이를 합헌적으로 해석하여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부과한다고 보면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