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지게차 운전기사와 함께 일시 임차한 날 발생한 사고에서 사용자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가 소유자로부터 지게차와 운전기사를 함께 일시 임차하여 현장에서 사용했다면, 소유자의 운전기사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지위는 유지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운전기사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3872 판결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일시 대여 상태에서도 지게차 소유자는 운전기사의 고용자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