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어떤 판단을 하나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 행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에 위배되었거나,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중대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 과정에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자의적 판단이 없다고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였습니다.